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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1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6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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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1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광장
2
태평양
1
안양
1
인
1
중추
1
영진
1
세한
1
에이프로
# 변호사 (상위 10)
3
장병우
1
이상흔
1
홍기태
1
박덕희
1
오창석
1
조영준
1
양시복
1
이완식
1
이관진
1
송시헌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대법원 2017. 7. 11. 선고 2016두35120 판결
[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취소][공2017하,1637]
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취소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행정소송법
2. 대법원 2017. 7. 11. 선고 2016두35144 판결
[토지수용재결취소][미간행]
토지수용재결취소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행정소송법
2016년
3. 광주고등법원 2016. 2. 4. 선고 2014누6066 판결
[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취소][미간행]
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취소
건축법
건축법 시행규칙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관광진흥법
관광진흥법 시행령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도시·군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
2015년
4. 서울고등법원 2015. 11. 12. 선고 2014누3237 판결
[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
도로법
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
부담금관리기본법
주택법
하천법
2014년
5. 대법원 2014. 2. 27. 선고 2011두7793 판결
[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도로법
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
하천법
6. 대법원 2014. 2. 27. 선고 2011두16650 판결
[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][미간행]
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도로법
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
하천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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